경제계 "구조조정 실패 땐 협력사 동반 부실"
청와대 "구조개혁 후퇴하면 신용등급 언제든 하락"
산업위·기재위, 야당 거부로 법안심사 회의도 안해
[ 유승호/박종필 기자 ] “대기업도 한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설사 대기업에 혜택이 간다고 해도 일본 기업, 미국 기업도 아닌데 뭐가 문제입니까.”(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못하면 그 영향을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혜택 주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21일 국회에선 새누리당 주최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가 열렸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소규모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대표 湧?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과 납품 관계로 연결돼 있다”며 “원샷법이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조선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가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협력업체들이 동반 부실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수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은 “원샷법은 특혜법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법”이라며 “중국 일본과 경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법이 재벌의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기업을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종이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는 점에서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이날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를 압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에 사상 최고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것과 관련,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며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5법 등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비정규직이 줄고 처우는 개선된다고 확신한다”며 “여야가 논쟁에서 벗어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각계의 요구에도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원샷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일정을 잡자고 야당 측에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원샷법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노동개혁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커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