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분율 6%로 6위→3위로
한국도 1.8%로 2계단 올라
[ 박종서 기자 ]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혀 5년간 표류하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개혁 방안이 마침내 실행 기반을 확보했다.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IMF에서 한국의 지분율 순위는 18위에서 16위로 두 단계 올라가고, 중국도 6위에서 3위로 상승하는 등 신흥국의 입지가 강해진다.미국 의회는 18일(현지시간) 2016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미국의 IMF 집행이사가 IMF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회는 IMF가 2010년 마련한 개혁안을 반대해왔다. 개혁안이 신흥국의 지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들은 2000년대 들어 외환보유액과 무역 규모 등 경제력에 비해 IMF 내에서 영향력이 너무 작다는 주장을 펴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IMF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데 한계를 느끼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자 미국이 양보하면서 신흥국의 지분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출자금 확충이 마무리되면 한국의 IMF 지분율은 1.41%에서 1.8%로 증가해 국가별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높아진다. 중국은 지분율이 3.81%에서 6.07%로 늘어나 6위에서 3위로 올라간다.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나머지 ‘브릭스(BRICs)’ 국가도 모두 10위권에 들어선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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