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화로 인해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역사교육의 공정성과 다양성,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과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인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되며, 역사교과서 검·인정 기준을 마련해 교육부 장관에 통보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안은 또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장이 역사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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