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해소
서울 면적 1.7배 농지 해제
'뉴 스테이 지구' 10곳 지정
[ 이현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 스테이’ 5만가구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공업지역 등을 기업형 임대 택지지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만4000가구의 뉴 스테이 입지를 확정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5만가구의 사업지역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기업형 임대 택지지구인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0여곳을 지정해 앞으로 이들 지역에 3만가구의 뉴 스테이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 등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택지 조성이 이뤄진다. 농업진흥지역은 정부가 쌀 생산을 조정하고 농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완화를 검토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전체의 10%인 1000㎢에 달한다. 이는 서울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민간 부지를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부지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과 국공유지, 공업용지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LH의 기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도 1만가구의 뉴 스테이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용해 1만가구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가 뉴 스테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 뉴 스테이가 준공된 이후 투자회사들이 주택도시기금의 뉴 스테이 리츠 지분을 사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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