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대 부문 구조개혁 노력 등에 힘입어 비교적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앞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악재로 △세계 경제 성장둔화 및 경쟁국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출 악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 초 소비 정체 예상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 불안 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면 투자와 일자리, 주거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는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리스크와 관련, 가계와 기업의 부채문제를 지적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해 부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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