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과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정부로서는 조세보다 조성이나 운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제품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최근 준조세가 크게 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