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에 초점을 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올 2%대 저성장 전망…내년 1분기 소비절벽 우려
정부는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정부의 2%대 저성장 전망은 현재 경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효과가 소멸되면 내년 1분기에는 경기를 지탱했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소비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과 내수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해 성장률의 발목을 잡은 수출 회복 대책으로 3%대 성장 궤도로 복귀하겠다는 전략이다.
◆ 물가 안정화 나선다…체감 중시 거시정책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주목할만한 부분은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이다. 기존에는 실질 성장률만 관리해 경제 성장률의 체감 경기 반영도가 낮았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燭?설정한 것을 계기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통화정책이 물가목표치를 준수하도록 하면 저물가에서 탈출해 경상성장률도 올라가고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로 올해까지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2.5∼3.5%)에 훨씬 못 미친다.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정례화…中 관광객 유치 확대도
내수 부문에서는 민간의 소비여력 부족을 재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목표를 125조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특허기간 등 면세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출부문에서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4대 부문 개혁 완성 목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 완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7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핵심인 4대부문 구조 개혁을 마무리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내년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올해 내로 끝내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용),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등 새로운 산업전략도 제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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