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결정과 에너지 신산업 투자 유도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내년 1분기 중 결정해 이동통신사 등이 2조5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 5세대(5G)·UHD(초고화질) 시범사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내년 1월에 심사·결정하고 3월에 평창올림픽 5G·UHD 시범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도 만들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투자에 2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을 애초 계획인 2017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제 개선을 추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행정규제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신시장 창출 분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 공유 경제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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