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산수출 성정위해 민군협력 강화키로
국방연구개발에 2조6000억원 투자
국방부는 14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열린 ‘2015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 시도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을 돌연 공연 취소함에 따라 북·중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위해 내년에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군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4D 작전계획’ 등 미사일 대응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에방하면서 유사시 즉각 행동으로 나서는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동시다발·복합테러에 대비, 대테러 작전부대의 권역별 통합운용태세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사이버기술 연구개발센터를 설립, 사이버·우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국방우주발전 TTX(토의식업무연습)도 신설, 정례 岵막?운영하면서 우주전 수행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대대급 훈련이 이뤄지는 육군 과학화종합훈련장에서 여단급 훈련과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대폭 확충하며 각군 사관학교와 학군단 군사훈련체계도 개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간부를 육성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위해 중장기 계획을 ‘연도별 로드맵’으로 구체화하고 부대·기관별 종합계획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감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1분기까지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뒤 행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의 비약적 성장을 뒷받침하기위해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군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내년중 국방연구개발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무인체계와 로봇의 공동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의 업무 성과로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8·25 남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을 손꼽았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입증했고 장병 88명이 전역을 연기하는 등 전투 의지를 보여 적의 도발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올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감대와 기반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5개 분야 90개 병영문화 혁신추진관제를 실천하면서 자살한 병사가 작년 38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군무이탈 사고도 작년 418명에서 올해 284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추진동력을 유지하기위해 세부대책을 마련, 시행하며 2017∼2018년에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이기는 것”이라며 “이 가치에 기반을 둔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군을 만들어야한다”며 “매사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서 군심(軍心)을 결집하고 국민의 믿음도 확보하자”고 덧붙였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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