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이 13일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밥그릇 싸움'에 빠져있다.
오는 15일부터 당장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오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선 팽팽한 이견차만 드러내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날 정개특위 차원의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무성·문재인 대표와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수장이 국회에서 만나 담판을 시도했지만 약 2시간에 걸친 회동에서도 타협안은 나오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3대 1 이내→2대 1 이내)로 5개 이상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기형적 선거구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안과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의원들의 선택을 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를 위해선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소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최소한 절반은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대통령제 하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이를 두고 실제 득표율에 비해 과다 대표된 의석을 놓치지 않으려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하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개특위는 '빈손'으로 종료될 공산이 커졌다.
이미 지난 8월 31일 시한이었던 정개특위 활동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지난달 15일, 오는 15일로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는 사이 선거구 획정 국회 처리시한(11월 13일)은 이날로 정확히 한 달을 넘기게 됐다.
결국 여야 밥그릇 싸움으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현역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선거구 협상을 결론내지 못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단의 조치는 정 의장의 중재안이다. 정 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에서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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