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기업부채가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을 서둘러 가계와 기업의 부채정리(디레버리징)를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딩딩 IMF 아시아태평양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은행·IMF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가계대출은 향후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기업대출이 유동성과 수익성이 낮은 소수 회사에 집중돼 있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다트 티와리 IMF 전략·정책리뷰국장도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안정 리스크(위험 요인)가 부각됐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 경우 한국 시중금리도 따라 오르며 가계나 좀비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4.4%로 주요 18개 신흥국 중 가장 높다. 비금융기업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6.0%로 4위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부채 가구의 약 10%인 112만가구를 ‘부실위험가구’로 분류하고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티와리 국장은 부채비율 상승의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 고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자금의 신흥시장 유입 등 두 가지를 언급하며 “달러 부채 증가는 향후 Fed의 금리 인상과 달러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에 따라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구조개혁, 기업 구조조정,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기업·가계의 부채정리(디레버리징) 유도 등을 통해 한국이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국내 재정·통화당국자들도 IMF의 조언에 동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해 부채비율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기업이 존속하면서 부채만 상승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확장적 거시정책과 미시적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상승요인을 강화하면서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과 관련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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