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의 검거로 민주노총은 존립 위기를 맞게 됐다. 불법 시위 끝에 25일간 조계사에 은신해 법을 우롱해온 것도 물론 문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근본 문제점은 단순히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차원이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정치색 짙은 반정부 불법 집회를 주동한 민주노총의 실체를 정확히 다시 봐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대표성 문제다. 민주노총 회원 63만명은 근로자 1931만명의 3%에 불과하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임금 귀족노조가 정치 투쟁을 일삼는다는 비판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627만명으로 늘어난 비정규직에 대해선 단지 ‘전부 정규직화하라’는 비현실적인 구호만 외칠 뿐이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으로 치솟는데도 일감을 독점한 채 고용을 세습하고 있다. 복수노조 체제를 요구했으면서도 막상 다른 노조를 만든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노조간부들도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권위주의에 매몰돼 비정규직과 하청 근로자, 청년백수 등 노동시장의 약자는 돌보지 않는다는 지적은 자체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노총 20주년에 맞춘 조사를 보면 제일 성과를 못낸 분야가 비정규직 문제다.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 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그렇다. 2013년 이후 불법 폭력시위 102건 중 84%가 민주노총이 주최했거나 참석한 사실, 이 기간 불법파업 12건 중 8건이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난 통 瓦孤?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정부와 국회는 양대노총 운운하며 이들을 대우했다. 최저임금 산정 때도,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우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조차 테이블을 걷어차고 무소불위의 실력행사로 내달렸다. 지난달 폭력 집회는 민주노총의 민낯을 새삼 확인해줬을 뿐이다. 민주노총이 살아남으려면 환골탈태해야 한다. 자신이 노동계의 최상층부를 장악한 기득권자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재출발의 시작이 돼야 마땅하다. 탈불법, 탈폭력, 탈정치, 탈기득권의 건전한 노동단체로 거듭나지 못하면 시대착오의 추한 몰골만 드러날 것이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