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기구에 돈만 내고 제 밥그릇도 못 챙겨서야 …

기획재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의 민간부문 통합 지원조직으로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신미주투자공사(NewCo)에 대한 한국 지분율이 종전 0.221%에서 4%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전체 48개 회원국 중 7번째, 미주 외 역외국가로는 중국(4.5%)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지분을 갖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계기로 중남미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 투자공사의 이사국으로 진출해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이 주요 국제 경제·금융기구에 출자를 늘리며 적극 진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제 몫을 다한다는 명분에도 부합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당당하게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 실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은 주요 국제 기구에서 고위직을 한 자리도 맡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총재직을 도맡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조차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을 뿐 부총재는 2003년 이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지분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한국 지분율이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지만, 5명을 선임한다는 부총재 경선에서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 들린다. 녹색기후기금(GCF) 역시 한국이 사무국을 유치했지만, 사무총장은 어림도 없고 국장 등 실무직마저 바라보지 못할 처지라고 한다.

한국이 국제기구에 돈만 내고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다. 국제사회에서 ‘봉’ 노릇이나 해서는 말이 안 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