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적극 추진으로 '가속도'
TPP, 장기적 효과 기대
뒤늦게 가입땐 불이익 우려
한·중·일 FTA, 아직 '걸음마'
[ 임원기 기자 ]
지난달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5대 교역국(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만 남게 됐다. 한국은 일본과는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 채널을 통해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3개의 다자간 FTA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협상 우선순위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단기 효과 RCEP, 중장기는 TPP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메가 FTA,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가운데 현재 협상 진전 속도는 TPP가 가장 빠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12개 참여국 간 협상이 타결됐고 지난달 협정문까지 공개했다. 내년 초 참여국이 서명한 뒤 각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되는 순서만 남았을 뿐이다.
TPP에 맞서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RCEP는 최근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달 22일 말레이시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RCEP에 참여한 16개국 정상이 모여 추진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내년 초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16개 참여국이 1차 상품양허안을 모두 제출했다.
이에 비해 한·중·일 FTA는 협상 속도가 가장 늦다. 시장 자유화의 수준 및 양허 분야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양허안을 만들기 위한 시장접근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한 단계다.
어떤 다자간 FTA에 먼저 참여하든 결과적으로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측면은 같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로 봤을 때 5년 내 단기적인 효과에서는 RCEP가, 10년 이상 중장기적인 효과에서는 TPP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로 인한 단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39~0.68%, 중장기 GDP 증가율은 1.21~1.76%로 예측됐다. TPP에 가입할 경우 단기 효과는 0.05%에 불과한 반면 10년간 GDP 증가율은 2.58%에 달해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선택과 집중 어려움
한국의 고민은 각 협상의 진행 속도와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현재 한국의 준비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참여국 간 타결이 이뤄졌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TPP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아직도 참여 또는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TPP에 불참하면 10년간 GDP가 0.11% 줄어들 것(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예상돼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각국의 협정문 분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뒤늦게 가입한 데 따른 불이익(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등)이 생기면 경제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RCEP는 1차 양허안을 제출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많은 국가(16개국)가 관련돼 있어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중·일 FTA는 시장 개방 정도도 아직 정하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참가국이 3개국뿐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선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은 “협정마다 참가국과 요구하는 시장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전략에 따른 일괄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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