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특위, 경찰 수사 의뢰
입찰 방해·가격 담합 등 5900억원 규모 비리 조사
무상급식 논란 '정면돌파'
[ 김해연 기자 ] 경남지역 학교급식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역 학교급식 분야를 행정사무조사한 경상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드러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700개 학교 급식비리 수사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식)는 의결을 거쳐 도내 700개 학교의 급식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유치원 13곳을 비롯해 초등학교 342곳, 중학교 164곳, 고등학교 174곳, 특수학교 7곳이다. 이들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한 37개 납품업체도 대상이다.
특위가 비리 의혹이 있다고 분류한 사례는 모두 2만3866건, 금액으로는 5904억원 규모다. 입찰방해 4617건(1621억원), 담합 234건(90억원), 유령업체 계약 4393건(1375억원), 계약법 위반 4620건(1174억원), 미신고업체 식재료 납품 615건(25억원) 등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권한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만연한 학교급식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갈등 지속
경찰 수사까지 불러온 것은 1년여를 끌어온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에 4년간 지원한 3040억원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교육청을 압박했다.
경상남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격한 논쟁만 불렀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할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홍 지사가 ‘복지 혜택은 서민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포퓰리즘에 휘둘려 보편적 복지를 계속하면 서민들만 더욱 힘들어진다”며 “모든 복지는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복지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 운동으로 대결
무상급식 중단에서 촉발된 갈등은 현직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동시 주민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 측은 “36만6694명이 서명해 주민투표 충족수(26만7416명)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에서 진행하는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운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금까지 15만명가량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홍 지사는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자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맞섰다.
동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면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홍 지사는 다시 한 번 지역 야권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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