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정책 영향 보고서
[ 김순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세제·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29일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7년째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과세표준의 28%였던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가 20%까지 떨어졌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국(지방세 포함 24.2%)보다 4.2%포인트 낮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세계 FDI 규모는 글로벌 경제의 부진과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6.3% 감소했지만, 영국의 FDI는 722억달러로 전년(477억달러)보다 51.5%가량 늘었다”며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해 기업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경우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 庸?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2013년 개편된 지방세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조세 제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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