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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충순 숭실대 교수는 2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실적위주에서 수혜자 중심으로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p>
<p>특히 그는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현황과 주요내용 발표를 통해 "바우처 지급과 결제방식의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안마련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혜자 중심의 지원이 되기 위해 에너지원의 특성, 주택형태를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또한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등 전담기관을 두고 다양한 통로 확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 눼?</p>
<p>이어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 비해 사업비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주택점유형태 현황을 분석하고 개보수 후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모델 시나리오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이에 대해 이용철 한국에너지재단 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수혜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등 보완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민간에서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반면 이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고충을 토로하며 산업부와 복지부 등 담당 기관간 행정 시스템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백현숙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계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내용은 좋지만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담당 부서 간 상호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업무과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간 행정 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해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인력 충원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p>
<p>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동안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5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에너지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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