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법안 환노위 소위 상정 놓고 충돌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에 난타전
여야 원내대표 의견차만 확인…26일 본회의 불투명
[ 유승호 기자 ]
여야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정부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대치하면서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 법안의 정기국회(회기 12월9일까지)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제자리걸음이다. 총 100일(9월1일~12월9일)간의 일정 중 2주밖에 남지 않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여야는 24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조위의 초법적·정략적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행적’ 조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여당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도 파행했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회의가 중단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심사를 거부했다”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넘긴 법안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는데 여당이 순서를 바꿔 노동개혁법부터 논의하려 했다”고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구성한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23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은 조속 처리를, 야당은 피해산업 대책을 주장하며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각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26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만나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의견 차만 확인했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야당은 지방 재정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만 합의했다.
급기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잘 처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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