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장률 전망 높게 제시하다
장기침체 빠진 일본 전철 밟을수도
[ 황정수 기자 ]
국내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 달성에 급급해져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기초체력 향상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낙관적 경제 전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보고서를 보면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전망했던 2011~2014년 연도별 국내 성장률의 평균은 3.7%로 같은 기간 실제 연평균 성장률인 3.0%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수요 부문별로는 설비투자(4.2%포인트)와 통관수출(2.6%포인트), 건설투자(1.9%포인트) 등의 오차가 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대지진과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 성장 둔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 오차의 원인이 됐다”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과소평가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은 정부가 잘못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장기 침체를 예로 들며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 시기를 제외하곤 매년 실제 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근거로 은행 부실과 디플레이션 등 심각한 과제를 ‘곧 해결될 문제’로 치부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에 대한 부담이 이어질 경우 단기 성장 목표에 치중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 처방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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