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땅값(토지자산 가격)이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 이후 3000배 이상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국민계정부 국민B/S팀의 조태형 팀장, 최병오 과장, 장경철·김은우 조사역은 16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3년 5848조원으로 증가했다. 49년 동안 3030배로 늘어난 것이다.
토지의 평방미터(㎡)당 평균가격은 1964년 19.6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올랐다.
조 팀장 등은 1964년, 1976년, 1983년을 복수의 기준년으로 잡아 지가총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전의 토지가격 추정에는 대한금융단 및 한국감정원 자료가 활용됐다.
토지자산 가격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964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392%를 나타냈다.
지목별로 보면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건물 등을 위한 대지 비중은 커졌지만, 전답(논밭) 및 임야는 작아졌다.
대지는 1964년 지가총액의 28.8%에서 2013년 50.8%로 올랐고 전답(논밭) 및 임야는 같은 기간 57.2%에서 23.7%로 크게 떨어졌다.
지가총액과 GDP 증가율을 비교하면 1964∼2013년 GDP 증가율은 1933배로 지가총액 증가율(0천30배)보다 낮았다.
다만 1990∼2013년으로 기간을 좁히면 GDP 증가율이 7.2배로 지가총액 증가율(5.2배)보다 높았다.
경제 주체로 구분하면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 비중은 꾸준히 커져 왔다.
지가총액에서 정부가 소유한 토지 비율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 소유의 토지면적 비율이 같은 기간 21.8%에서 32.5%로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정부가 산업화 과정에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답, 임야 등을 민간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태형 팀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산업화, 도시화가 토지 가격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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