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약속한지 15일 지나
새정치연합, 보완책 마련 등 요구 되풀이
[ 은정진 기자 ]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새누리당에선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국제 의료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한·중 FTA 후속 처리를 강조하면서 “비준안은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지 15일이 지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보완 대책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중 FTA 비준안은 이달 처리해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지만 지난 8월31일 현안보고를 한 차례 했을 뿐 여야 간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표면적으론 한·중 FTA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불법 어로 금지, 황사 등 환경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협상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FTA 수혜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 보전 대책, 식품 안전 검역주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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