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의 농업 진출 규제를 풀어 농업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어제 농식품부 주최로 열린 ‘아그로-비즈’ 발전 포럼에서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 위원은 공정거래법에는 국내 기업이 농업법인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법인세 혜택 등도 없다. 정부도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선 기업의 농업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다. 아예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법안도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지난해에는 동부팜한농의 수출전용 토마토사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좌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선진 각국에선 기업들의 농업분야 참여가 활발하다.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은 물론 유통업체와 자동차업체까지 농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구글은 토양 데이터 등을 분석해 생산성 개선을 돕는 사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일본에선 소프트뱅크나 후지쓰 도시바 등 ICT기업은 물론 도요타까지도 ‘작물 공장’에 참여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현실화하면 아시아 지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까지 구상하고 있다. 일본 스미토모는 쌀 생산·판매에 참여하고 소니는 농업용 드론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다.
농업의 대전환기다. 선진국들마다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운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진다.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자본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한국은 농촌이탈 현상과 농가 고령화 심화로 갈수록 농업이 쪼그라들고 있다. GDP 대비 농업 비중이 2.1%(2013년)에 불과하다. 한국 농업이 보조금에 의존해 점점 추락하는 사이에 외국산 농식품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쟁력 차이는 농업에서 일본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보고서도 있다. 외국에선 다 하는 기업농을 우리만 못 한다. 한국 농업을 살리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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