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산업부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 개최</p>
<p>전력분야 신기술과 시장 변화... 조속히 제도화</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p>
<p>"우리나라의 송배전망과 전기서비스는 세계최고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p>
<p>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주최로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가 개최됐다.</p>
<p>이날 컨퍼런스는 전력분야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제품·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해외의 법제 정비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p>
<p>이 자리에서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경제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전원 구성과 전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송배전망, 누구나 차별 없이 공급되는 우리나라의 전기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p>
<p>실제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기공급신뢰도, 요금 투명성 등에서 만점을 받는 등 전력공급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p>
<p>그러나 채 정책관은 "최근 인류 전체의 숙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분산자원의 등장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존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이어 "그간 정부는 전력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에 에너지신산업의 하나인 수요반응 시장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너지저장·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상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분산 자원·전력 데이터·마이크로그리드의 구체적 정의와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끝으로 채 정책관은 "전기와 관계되고 전력산업과 전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혁신은 기본적으로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을 다루는 제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이어진 기조발표에서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전기사업법은 전통적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체계로 현재까지 전력산업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전력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력분야의 근간이 되는 전기사업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한편 산업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전력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해외 입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고, 전력분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p>
<p>우선, 새로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차 충전기의 별도 부하 관리 ▲분산형 전원과 모집 및 중개시장 ▲전기저장 장치 ▲V2G·초고압직류송전·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기술 ▲신기술 표준 제정 등이 그 대상이다.</p>
<p>전기소비자 보호와 신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도 정비한다.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관리 및 충전요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 ▲스마트미터 개인정보 보호와 전력 분야 공공데이터의 활용 등이 대상이다.</p>
<p>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구역전기사업의 자생력 강화 ▲전기발전보일러 등 신규 분산형 전원의 전기설비 기준 마련 ▲배출권거래 및 신재생의무이행(RPS) 정산제도 개선 ▲분산전원에 대한 전력시장 우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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