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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파리 기후변화회의에서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케리 장관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저탄소 경제성장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는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교토의정서처럼 탄소의 의무적인 감축량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p>
<p>이달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는 195개국이 참석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수립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p>
<p>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국에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1997년 채택된 국제조약이다.</p>
<p>미국은 교토의정서에 서 灼像립?의회가 비준하지 않아 탄소감축 이행에 동참하지 않았다.</p>
<p>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파리 총회에서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조약이 도출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p>
<p>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가장 강력한 정치적 표현인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그러나 케리 장관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피하려는 까닭은 미국 내 정치적 걸림돌을 심각하게 의식한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p>
<p>EU의 한 관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 도출을 간절히 원하지만 미국 상원의 비준이 불투명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미국 상원 과반석을 차지하는 공화당에는 기후변화 대응은 차치하고 기후변화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가설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p>
<p>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싶은 오바마 행정부의 열의는 높지만 정치적 난제로 인해 동참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케리 장관은 총회를 앞두고 미국이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데 30억 달러(약 3조 47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예산도 의회가 반발한다고 밝혔다.</p>
<p>그는 총회에서 새 협약을 도출하는 데 미국 내 정치 구도뿐만 아니라 선진국, 저개발국의 갈등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또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저개발국 재정지원 규모, 저개발국이 협약 동참의 대가로 받을 보상을 두고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p>
<p>저개발국은 선전국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미리 산업화를 이룬 사실을 고려할 때 협약에 불공평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p>
<p>한편 FT는 파리 총회에서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실제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아 참가국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협약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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