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수입 보장 어려워
정부, 수시로 계약조건 변경도
[ 임근호 기자 ]
수요도 충분하고, 공급도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 이뤄진 투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글로벌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수요가 늘고 투자자금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인프라 투자 수요는 개발이 필요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기간시설이 1930년대와 1950년대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하다. 인프라 투자 대기자금도 충분하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연기금과 보험회사들이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세계적으로 3조7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2조7000억달러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컨설팅회사 맥킨지도 앞으로 15년간 주요 20개국(G20)에서 60조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투자는 40조달러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견해가 많다. 각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당장 정치적 인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과감한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알레 카바 코트디부아르 경제재무장관은 “코트디부아르에선 공공인프라는 다 공짜로 이용하는 줄 안다”며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하지만 국민의 반발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선 1980년대와 1990년대 민간자본을 동원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멕시코 국민이 빠르지만 유료인 고속도로 대신 느리지만 무료인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프로젝트는 ‘재정 참사’를 맞았다.
민간 인프라 투자펀드를 이용해 기간시설을 지었지만 정부가 중간에 계약 조건을 바꾸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으며 약속했던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삭감했고, 프랑스 정부는 투자자와의 협의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 사례가 있다.
컨설팅업체 크리에이트의 아민 라잔 애널리스트는 “인프라 투자가 현실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들이 항상 골대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FT는 “개발은행이 개입해 민간자본과 정부의 계약을 조율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계약이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계약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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