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기본법안 국회 '낮잠'
[ 김보형 기자 ] 가뭄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내 종합 사령탑(컨트롤타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수자원 업무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처음부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자원 용도별로 관리 부처가 모두 다르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부가 맡고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댐 건설과 물 공급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수력 발전과 관련한 댐 관리는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한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식품부 소관이다. 하천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자부가 맡는 역할도 있다. 가뭄 등 재난 대응은 세월호 사고 이후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맡는다. 이처럼 관할이 복잡하게 나뉘다 보니 통합적인 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뭄이 발생하면 지방 상수도만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9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가뭄 대책과 치수권 조정 등을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부처별로 분리된 수자원 업무체계는 그대로 둔 채 긴급 안건 위주로 논의하고 강제성 없는 수준의 기구로는 일상화된 가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 물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물 관리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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