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개입·외환 보유액 등 매년 협의회 열어 정보공개
한국 가입땐 변수 가능성
인적교류 확대
베트남·캐나다·멕시코 체류기간 6개월까지 연장
[ 워싱턴=박수진 / 도쿄=서정환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12개국은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 외에 인적 교류 및 환율 안정 등에서도 포괄적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지난 5일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앞으로 역내 국가 간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비자 요건과 체류기간 규정 등이 너무 엄격해 자유로운 인적 교류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멕시코, 출장 체류기간 연장
협정문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업체들의 생산법인이 많은 멕시코는 출장자 비자 수급자의 자국 체류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캐나다와 베트남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칠레와 캐나다, 베트남은 주재원 가족들의 자국 내 체류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주재원 가족들에게 비자를 내줄 때 체류기간을 주재원과 같은 기간으로 적용해준다든지, 1년마다 재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율 등 거시정책 협력도 강화
TPP 회원국들은 또 환율정책 등 거시정책 전반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맞춰 이날 “TPP 12개 회원국들이 통화 절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한편 통화·금융당국자 회의를 1년에 한 차례씩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TPP 합의내용은 아니지만 TPP 협상 과정에서 금융통화정책에서의 협력도 부수적으로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TPP 회원국들은 통화가치 절하 경쟁 금지와 함께 △환율 개입 상황과 외환보유액의 데이터 등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자본 유출입과 수출입 데이터 등을 상호 교환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며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 등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제이컵 루 미 재무부 장관은 “이 같은 합의는 불공정한 환율조작 문제를 자유무역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TPP 가입국들의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와 투명한 환율정책 공개 촉구가 한국의 TPP 가입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합의는 한국이나 중국 등 환율조작 감시 대상인 나라들이 추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는 선언 차원인 만큼 TPP 가입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환율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의회 비준 절차 시작
TPP에 참여한 각국의 비준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TPP 협정안을 의회에 통보하고 TPP 타결내용의 의회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검토기간(90일)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초 곧바로 협정문에 서명하고,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할 TPP 이행법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박수진/도쿄=서정환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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