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90억 배정…미취업자 최장 6개월 지원
일각선 "청년표 의식한 정책…자립의지만 낮출 수도" 우려
시 "성남시 배당정책과 달라…포퓰리즘 주장은 무책임"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사회 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청년층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청년활동 지원비로 지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유예자 등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이른바 ‘사회 밖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서울 거주 사회 밖 청년은 50만2000명(전체 청년의 34.9%)에 이른다.
이번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다. 구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 ? 시는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뒤 내년 상반기에 3000명을 선발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수당 지원 기간을 최장 6개월로 가정해 90억원(50만원×6개월×3000명)을 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건 경기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가 두 번째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연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1일 발표했다. 성남시는 시행 첫해인 내년엔 우선 24세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포퓰리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성남시의 배당정책과는 정책 설계 원리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복지 원리에서 출발했다기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면죄부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전체 미취업 청년의 1%에 불과한 데다 최장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초 취지와 달리 미취업 청년들의 자립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 밖 청년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청년수당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인데도 정작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 기획관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며 “그동안 취업률을 양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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