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구조조정도 지원
[ 김일규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단대출을 직접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가 밴(VAN)사에, 밴사는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밴사가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밴사가 단말기 무료 보급을 중단하더라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무료 단말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유암코가 투자대상 회사를 이달 안에 선정해 구조조정 업무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석유화학, 해운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대해선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후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은행 여신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