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을 만나 이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공동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팽 장관은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찾았다.
사팽 장관은 "그리스 사태 등 유로존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둔화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이런 복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흥국 경제둔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G2 리스크 등 세계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G20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G20이 국제금융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실행력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역금융안전망의 역량 강화, G20 내 주요 신흥국과 기축통화국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형되고 일치된 견해 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팽 장관은 "이달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선언문에 내달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대응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을 위한 강한 메시지가 담기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수차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처럼 COP21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프랑스 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효율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BEPS는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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