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 재검토해야"
[ 김순신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프랑스가 40년간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규제 정책을 폈지만 골목상권 지키기에 실패했다”며 “한국도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 유통업 규제 변화 및 국내 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출점 규제를 실시하는 프랑스조차 최근 출점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 하이퍼마켓 등 대형마트가 급성장하자 소규모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출점할 때는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소규모 점포 매출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프랑스 소매업 매출 가운데 소규모 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다. 반면 대형 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 비중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대형 점포 출점 규제가 실패로 드러나자 최근 유통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도 무조건 영업일을 규제하기보다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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