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한국군 주요 능력 가질 때 전작권 전환"
방산기술 전략·협력체 신설…기술협력 강화
대화력전 능력 제고…사드 배치는 논의 안해
[ 최승욱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포착되면 양국 군의 정밀무기로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미군이 한국군에 전시작전권을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넘겨주기 위해 2010년 작성된 ‘한·미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전략문서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도 서명했다.
○4D 작전개념 승인
양국 장관은 북한의 KN-08 개량형 미사일 및 300㎜ 신형 방사포 개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동맹 殆貶【?새로운 작전개념을 수립했다.
이들은 핵탄두와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하고 이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군사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등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기지, 지상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 등을 정밀 감시한 뒤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양국 군의 정밀타격 무기로 파괴할 방침이다. 양국은 4D 개념에 따라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적의 공격징후를 탐지하고 타격하는 체제)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4D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와 무관하고 한국군이 MD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화력전 능력 강화
양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서명했다. 카터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치 중 일부가 한국군이 지휘통제 또는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북한의) 포격에 포로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 평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개전 초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맞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對)화력전 능력을 2020년께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검증되면 미군의 210 화력여단을 평택 험프리기지로 옮기기로 했다.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외교부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를 신설, 방산기술 전략과 협력 의제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KF-X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하지만 미국 법은 우리가 한국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한다”며 “방산기술협력그룹을 통해 가능한 부분에서 한국과 기술협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생산한 부품이 들어간 무기를 국내 방산업체가 제3국에 수출하기 앞서 이 그룹에서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양국 간에 이런 협력체가 없어 미국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방산기업은 해외 마케팅과 수출 계약을 맺기 수개월 전에 미국 측 업체를 통해 미 정부의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양국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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