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과 중국은 또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가속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분야에서 MOU 13건 및 합의문 1건에 대해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이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한 조속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RECP 협상의 가속화와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원산지 정보 교환 및 검증과 성실 무역업체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각각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 '중국제조 2025'를 연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제조업 정책의 교류, 디자인 분야의 연구,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공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용 로봇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인증기준을 조율하고 로봇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의 제조용 로봇시장은 최저임금 증가와 고급 기능공 부족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50%의 고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시장규모가 27억1천만 달러에 달했다.
양국은 한국의 새만금사업지역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중국의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광둥(廣東)성을 중한사업협력단지로 지정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산업단지 설립 및 운영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혁신적인 창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MOU도 체결됐다.
이 같은 협력 방안은 한국이 원자재·중간재 위주 수출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데 기반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한국의 기술력 및 디자인 역량, 중국의 금융조달능력 등을 결합해 제3국의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 주도로 올해 만들어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연계하기로 한 점도 회담의 성과다.
양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선 중국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데 합의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상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로 국내 기업들의 환 리스크의 부담이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중국에서 타국의 국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한국이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투자한도를 현행 800억원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은행들이 산둥성 소재의 기업에 위안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도 강화했다.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MOU를 체결해 한국산 쌀이 중국의 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삼계탕에 대한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MOU를 체결해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한 교두부를 확보했다.
또 이미 양국 간 검역조건은 합의가 됐지만, 중국 내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한국산 김치의 수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수산물 분야에선 수출입 활수생 동물의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지난 29∼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채택한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한중 FTA 비준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가 한중 FTA 협정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번에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국 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MOU도 체결해 양국 간 직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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