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많이들고 환경 파괴"…야당·시민단체 거센 반대
[ 강경민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 백제보의 용수를 충남 보령댐 상류지역까지 끌어오는 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을 이달 말 착공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 물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물 공급량을 강제로 줄이는 급수조정만으로는 장기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보령댐 도수로 사업은 금강 백제보 하류의 부여대교~국도 40호선~보령댐 상류를 잇는 길이 21㎞의 관로를 땅 밑에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목표대로 내년 3월 완공되면 하루 11만5000t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洑)의 물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령댐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4대강 물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로 사업은 4대강 사업이 추진된 2009년부터 경상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4월 4대강 본류 사 殆?이어 지천·지류 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4대강 보의 물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를 포함할 계획을 세웠다. 4대강 보만으로는 산간지역 및 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가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4대강 사업으로 추가로 확보된 수자원량은 한강 3000만㎥, 낙동강 6억㎥, 금강 6000만㎥, 영산강 3000만㎥ 등 총 7억2000만㎥에 달한다.
당시 정부가 도수로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지천·지류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비용은 20조원가량이다. 4대강 본류 사업에 들어간 22조원에 버금간다. 이 때문에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류·지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뿐만 아니라 이듬해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도 지천·지류 사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2009년 4대강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와 달리 광역 지자체장의 반대가 거셌던 것도 지천·지류 사업이 무산된 또 다른 이유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전북, 전남, 광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단체장이 절반을 넘었다.
강경민/이현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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