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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KF-X 개발 중단 없는 추진"…국방위 "대안 미흡땐 예산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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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27일 국방위 종합보고
박 대통령에게도 대면보고
KF-X 사업 금주가 분수령



[ 최승욱 기자 ]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금명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한다.

군 관계자는 26일 “장 청장이 지난 25일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KF-X를 2025년 말까지 차질 없이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주 중 보고 일정이 잡히겠지만 27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대면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2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KF-X 개발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보고한다. 장 청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체계통합(장비와 항공기를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해 제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 기술의 한국 수출 승인을 거부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er)의 개발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체계통합기술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 말까지 4대 핵심 센서 개발을 마치고 시제기에 장착, 시험평가한 뒤 신뢰성과 성능이 확인프?않는다면 초기 양산분에는 외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 레이더를 제외한 3개 센서는 기한 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국방위는 미 정부의 기술이전 거부로 높아진 개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사청의 대안이 미흡하다면 내년도 KF-X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가 예정된 이번주가 KF-X 사업의 순항 여부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군당국과 청와대 참모들이 박 대통령에게 ‘주재하는 회의에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KF-X의 중단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이번 사태를 종결 국면으로 이끌고 반미감정 확산 흐름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에서는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KF-X 사업과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결정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의지 표명만으로 이번 파문이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 김 실장은 FX 사업과 관련, 2013년 방사청이 총사업비를 8조3000억원으로 묶어놓고 기종 평가를 거쳐 선정한 보잉의 F-15SE를 거부하고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택했다.

공군 관계자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현재 100대 이상 제작됐고 앞으로도 F-16의 대체 모델로 많이 팔릴 전망이지만 F-15SE는 끝내 개발하지 못했다”며 “공군 역대 참모총장들의 뜻대로 F-35를 선택한 것이 현명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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