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여럿과 보좌관 등 20여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보는 교육부의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몰려가 진입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의원들이 사전 동의나 예고도 없이 정부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요일 밤이었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비밀 TF를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범죄 현장이라도 덮친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 TF팀 구성은 흔한 일이다. 이 순간에도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에는 온갖 종류의 TF팀이 적어도 수십개 이상씩 가동 중일 것이다. 과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부처에선 주무 국과(局課) 외에 비슷한 TF가 동시에 여러개씩 운영되기도 했다. 장관은 그런 경쟁으로 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공개되지 않은 TF도 허다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적 공론화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죽하면 국정화하자는 국민이 많을 정도로 좌편향된 왜곡 교과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여론을 반영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 아젠다가 국정화다. 당정이 합의한 것을 주무부처가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 정부도 그렇게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부가 주뼛주뼛할 이유는 없다. 교육부 선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정책적 준비를 빈틈없이 해 국민 ?판단하게끔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
물론 야당은 당론에 맞춰 협조를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있다. 법제화 저지,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 발동, 여론전 등 반대를 해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든 저지든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런 것이야말로 민주정치, 선진 의회의 시작이다. 야심한 휴일 밤에 야당의원들이 몰려간 게 촛불집회 같은 일탈적 ‘거리정치’를 염두에 둔 거라면 대단한 오산이다. 안 그래도 논리는 없고 감정적 세 과시로 치닫는 국정화 논란이다. 설사 반대를 해도 국회에서 반대하라. 원내 중심의 민주주의라야 야당도 산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