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교과서 국정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정국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향후 정국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26일 전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 만큼 26일 시정 연설은 '5자 회동' 당부사항의 대국민 버전이 될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포함해 각종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정제된 논리로 설명하고 진솔한 자세로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와 '청년일자리'를 시정연설의 키워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란 설명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5자 회동' 당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서술돼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 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법안이다.
국회에 3년째 계류된 법안들에 대해 여야 지도부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제혁신·청년희망' 예산이라는 점,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31% 넘게 편성했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을 어기고 비밀리에 TF를 운영했다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게(교육부 TF)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히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가 교육부 TF를 지원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상황을 보건데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한) 관리한다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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