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졸속 예산' 우려
일부 상임위선 착수도 못해
[ 박종필 기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책임론이 정치 이슈로 불거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야 정쟁에 휩싸이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본격 가동된다. 내달 9일부터는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꾸려져 각 상임위에서 넘겨받은 예산안의 세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법정 예산처리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는 예결위가 시작되는 이달 28일, 늦어도 소위가 시작되는 내달 9일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부딪혀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한 교육부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는 제쳐놓고 일단 문체부 예산안부터 심사에 착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위 예산안 심사에선 핵심기술 이전 실패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KF-X 사업이 변수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은 KF-X 사업 기술이전 불발과 관련,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까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의결 전까지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가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졸속 심사 비판이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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