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OMPASS뉴스=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태양광시장에 집중된 신재생에너지 공급과잉과 비태양광시장의 공급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 또한 현행 발전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 에너지원 다변화를 꾀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모색하게 됐다.</p>
<p>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더케이 호텔에서 '2015년도 제2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과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상호 보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p>
<p>신재생에너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조병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차장이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지원 RPS사업실 과장이 'RPS제도 현황 및 향후전망'을, 김종호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부장이 'RFS제도 소개 및 향후전망'에 대해 설명했다.</p>
<p>특히 공단은 향후에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고려해 시장운영과 비용보전 방식 등을 통해 소규모사업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p>
<p>더불어 비태양광부문은 보급여건을 개선해 조류·지열·수열에너지 등 이행수단을 다양화하고 조류·지열분야에 가중치 2.0을, 수열에너지에 1.5를 신규부여 해 에너지원별 균형보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p>
<p>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보조금 지급 기준도 제시됐다.</p>
<p>공단은 현행 전기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에너지로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 일조한다는 복안이다.</p>
<p>더불어 지금까지 태양광, 비태양광으로 나눠져 있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며 에너지원별 RPS 의무량과 이행실적 역시 하나로 단일화 된다.</p>
<p>또한 내년에는 사업별,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급기준 범위도 설비용량의 110%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금도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p>
<p>이로써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의 경우 3kW가 기준이므로 110%인 3.3kW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3kW의 보조금이 지급된다.</p>
<p>또한 중소업체의 기사기술인력 보유현황 역시 8인 이상에서 7인으로 조정,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외진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있던 금융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p>
<p>반면 지열분야 참여기업 선정 시 천공공사면허 보유를 필수화 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시공기준도 강화된다.</p>
<p>태양광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확대에 따라 미인증제품에 대한 보급이 제한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조립식패널 △목조구조물 △컨테이너 등에 대한 설치가 제한돼 지지대 등의 방식처리·설치조항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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