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병 회수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주류 제조업체가 실효성이 적고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1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현실화를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빈병 보증금을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100원, 130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주 16원, 맥주 19원이던 도매업자 취급수수료도 18원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제조사 대신 보증금·취급수수료 지급 업무를 맡게 되고 회수 주체인 도·소매업자에게 빈병 선별의무가 강화된다.
빈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되면 음식업소에서 파병이나 결병이 발생해도 도매업자가 100% 부담하고 빈병을 회수하고 있어 손해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종합주류업체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빈병 보증금이 크게 인상되면 제조사의 상품 결제대금이 늘어나 자금력이 부족한 도매업자의 경우 충분한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 음식업소에 원활한 상품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 ?있다.
또 "이러게 되면 100% 회수되는 유흥음식점용 빈병의 경우 거래 관행상 결병이나 파병으로 인한 손실을 도매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취급 수수료 인상의 실효가 없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상황이 이런 만큼 보증금은 지급관리체계가 안정될 때까지 인상을 유예하고 우선 도매업자 취급수수료를 용량별로 구분해 소주병 18원, 맥주병 21원으로 인상해 빈병 회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대로 빈병 보증금은 인상되고 취급 수수료가 현실화가 안되면 도매업자는 빈병 회수를 포기하고 외국처럼 제조업체가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도매업중앙회 측의 주장이다.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류제조업체도 이번 개정안에 따른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소주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도매상을 통해 공급되는 유흥음식점용의 경우 회수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가정용에 대한 빈병 수집상들의 사재기로 회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류제조업체 관계자도 "계절상으로 이달부터 소주가 점차 많이 공급되는 시기지만 정부의 빈병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빈병 수집상들의 사재기가 시작돼 회수율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라면서 추가 비용 부담을 걱정했다.
부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