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서 결혼 장려로 중심 이동
만혼 해결 주력…공공시설 예식장으로 개방
결재없이 육아휴직…'아빠 휴직급여' 인상 추진
베이비시터는 인증제…2020년 출산율 1.5명 목표
[ 고은이 기자 ]
한국 인구정책의 초점이 기혼가구 대상 보육·양육 지원에서 결혼·출산 지원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고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인 만혼(晩婚)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21명 수준인 출산율을 2020년 1.5명까지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결혼시장 ‘미스매치’ 해결
정부는 비용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시청 등 공공시설의 예식장 개방을 내년부터 제도화한다. 고비용 혼례 기준을 명확히 해 적정 결혼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미혼남녀 간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시작한다. 결혼시장 ‘미스매치’로 짝을 찾지 幣構?있는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우선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독신자와 기혼자 간 세부담 격차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 가능한 혜택을 찾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빠 육아휴직 독려
양육 지원도 이어간다. 대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육아 휴직제’를 도입한다. 출산휴가서만 제출해도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0%가 될 때까지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또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석 달간 늘려 받을 수 있다.
낮은 휴직 급여와 짧은 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 베이비시터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출산율 반등할까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현재 1.21명 수준인 출산율을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엔 2.1명까지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2020년 1.5명은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 시나리오대로 출산율이 회복되면 총인구 감소 시기는 2031년에서 2034년으로 3년 늦어진다. 노인 인구 비율도 2050년 기준 37.4%에서 36.1%로 1.3%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군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인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023년 이후 연간 2만3000명가량의 병역 자원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학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교사 수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 감축도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복지부 내 ‘연금 재정목표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적절한 보험료 인상폭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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