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내놨다. 저출산 대책의 초점을 양육에서 결혼·출산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그동안의 저출산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1.3명 이하)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역시 1.3명을 밑돌 것이란 추산이다. 세계 190여개국 중 홍콩(1.20) 마카오(1.19)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저출산대책을 본격화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만 70조원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진단에서 처방까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국면이다.
정부는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지금까지의 대책에서 벗어나 갈수록 심화되는 만혼(晩婚)·비혼(非婚) 추세를 되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배우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보다 높다는 점에서다. 저출산이 보육문제도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을 결혼에 대한 의식변화에서 찾는다면 정부 대책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상향, 출산비용 경감 등으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출산시기가 되면 결국은 보육 등 미래부담과 기회비용을 모두 따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 전환은 조삼모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실효성 없는 저출산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기를 여성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다.
저출산 문제를 더 큰 틀에서 이민정책, 고령화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노동력 부족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민수용정책이 저출산을 전면 대체할 수는 없어도 하나의 돌파구는 될 수 있다. 고령화 역시 복지나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다. 노동연령이 늘어나면 노동인구의 감소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는 모두 중장기적인 연구용역으로만 돌려놓고 있다. 이래서는 말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전환일 뿐 과거와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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