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오 이민정책연구원장
이민 컨트롤타워 강화해 중복지원 등 비효율 없애야
[ 박종서 기자 ]
“이민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10개가 넘다 보니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와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부처 간 협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설립이 시급합니다.”장준오 이민정책연구원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 관련 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더욱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3개 이민 관련 위원회가 큰 틀에서 조율하지만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 원장은 “외국인 유입만 보더라도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가 맡고 해외에서 인력을 받아들이는 일은 고용부가 담당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며 “불법체류자가 20만명에 달하는 배 嚥〈?관리 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에선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일부에선 중복지원 사례도 있다”며 “일반 저소득층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도 부처 이기주의 탓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청이 세워지면 기존의 예산과 인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각 부처가 현재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원장은 숙련기술자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이 유입돼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단순 노무를 하는 미숙련체류자(현재 60만명)의 3분의 1을 준숙련체류자로 바꿀 경우 연간 6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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