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4대 핵심기술 이전 요청
[ 김대훈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펜타곤(미국 국방부)에서 만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개발 관련 기술이전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KF-X 4대 핵심기술 이전 관련 질의에 “(한민구)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 동맹국 차원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미 국방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4대 핵심기술은 KF-X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기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TGP),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다.
정부는 작년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최신예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무기를 사면서 기술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계약)으로 KF-X 개발을 위한 4대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지난 4월 자국 기술 보호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이전을 허용한 전례가 없고, 기술 이전 문제는 미 국방부가 아닌 국무부 소관이라는 점에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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