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국사편찬위가 제작
다양한 집필진 참여…산업화·민주화 균형있게 서술
내년 11월까지 집필 완료…좌편향 논란 검인정 퇴출
[ 임기훈 기자 ]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학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2011년 검정교과서 도입 후 6년 만이다.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발행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과서는 내년 11월까지 제작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성향 역사학계 및 교육계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 ①, ②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제작돼 2017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들부터 통합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국정교과서 제작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맡는다. 황 부총리는 “검정제 도입 이후 검인정 교과서가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지 못해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해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연구 기관장, 역사학계 원로, 현장 교원,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집필진을 구성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반만년 역사 속에서 외침과 국난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기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교과서 때와 검인정 체제 때를 비교하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집필진에 참여하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검증을 통해 오류와 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편찬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 및 수정, 보완을 감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2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11월5일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예정이다. 올 11월까지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한 뒤 11월 말부터 집필에 착수해 내년 11월까지 교과서 집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관련 학회 등 현장 검토를 거쳐 2017년 2월까지 일선 학교에 교과서가 배포된다.
○균형 잡힌 역사서술 기대
좌편향 논란을 빚은 검인정 교과서들은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다. 현재 중학교 9종, 고교 8종의 교과서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한국 체제를 폄하하는 서술이 많이 포함돼 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대표적으로 6·25전쟁 남침 책임이 한국에도 있고 근본적인 책임은 외세에 있다거나, 남한 정부는 남한 사람들의 투표만으로 선정된 정부라고 기술한 반면 북한은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설립한 국가라고 서술해 북한에 남북한의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부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북한에 대해선 ‘독재’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28번이나 사용한 교과서 등을 예로 들며 “국민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어긋나는 것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명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학자들은 국정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균형 잡힌 시각을 주문했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정교과서가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교과서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화가 바람직하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인정하는 인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교과서 제작 기간이 충분치 않은 것은 물론 이념 논란을 曼므瞞?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집필 기간이 채 1년도 안 되는 데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어 좌·우 균형을 맞춘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종=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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