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유층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어마어마한 유산도 아닌데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2013년에만 유산 상속과 관련한 가사비송(家事非訟) 사건 접수 건수가 3만5030건(2014사법연감)을 기록했다. 2000년 8207건과 비교하면 무려 4.3배가 늘어난 것이다.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형제간에 다투는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상속 분쟁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과거 유교 문화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상속 재산 또한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러나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와 상속에 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20여년 빠른 일본에서도 고령화와 저성장이 맞물리면서 상속분쟁이 급속히 증가했다. 일본 가정재판소에 따르면 2012년 상속 관련 상담 건수가 17만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2000년의 두 배 수준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자산이 적은 계층에서 상속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遠?1000만엔(약 1억원) 미만인 분쟁이 전체의 31%, 1000만~5000만엔 이하는 43%로 유산이 5000만엔을 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정도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녀들이 상속에 집착하게 됐고, 이에 따라 상속 분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일본 사례를 단순히 남의 일로 여겨선 안 된다. 한국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장기적인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상속 관련 분쟁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속 분쟁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층의 상속 설계는 은퇴 설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상속 문제에 관한 기본 방침을 세워보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툼’ 대신 ‘부모의 사랑’이라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최근에는 금융회사에서도 체계적인 상속 설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류재광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