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종료 하루 전인 7일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한국 배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이날 국회는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7개 상임위에서 막바지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TPP에 한국이 배제된 데 대해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년간 의도적, 전략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것인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른 양자 협상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의도도 전략도 없이 상황 때문에 밀려왔다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입을 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불난 집에 불 끄듯이 앞뒤 안 가리고 서둘러 대응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긍정·부정효과와 피해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는 게 후발주자의 이점"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명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폴크스바겐이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임의 설정했는지 우리나라가 밝혀낼 기술력이 있나"라고 따졌고,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한층 엄격한 기준 마련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굘돛?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을 촉구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에 엔진배출구가스 제어장치, 배기가스온도센서의 불량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폴크스바겐 문제도 배기가스 문제"라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우조선 추가 부실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 이슈였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대손충당금을 편법으로 쌓거나 누락했고, 산업은행이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현재 국내 중소 조선사 4곳에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투입한 돈이 무려 11조5000억원"이라며 국내 조선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국감 참여를 놓고 한때 파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박 의원이 해당기관 국정감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새누리당 의원도 국감에 참여했다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국감은 오전 내내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됐고 오후에도 정회를 거듭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본질의를 시작했다.
속개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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