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보증 줄이고 창업기업으로 지원 전환"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 파악한 후 조치하겠다"
[ 김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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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0월7일자 A14면 참조
○“보증기업 구성 비율 바꾸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보증이 고착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해 보증 기업의 구성 비율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 기업 중 10년 이상 장기 지원 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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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강화해 10년 이상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두 기관의 보증 규모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대우조선 손실 더 늘 수도”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원들이 지난 2분기 대우조선이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임 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대우조선의 회계 처리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책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기택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의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금융당국은 고가의 외제차 사고 때 외제차 대신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외제차 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한방 진료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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