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합류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소식이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미국 측의 반응도 긍정적인 모양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엊그제 국회 국감에서 언급했던 대로 한국으로선 이제라도 어떤 형태로든 TPP 참여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다. 양국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만큼 한국이 TPP에서 외톨이가 돼버린 것을 일부라도 만회할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TPP는 단순히 경제차원의 협정이 아니다.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경제권이자,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외교·안보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선택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TPP 타결 환영 성명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질서를 쓰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TPP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중요한 축인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TPP에서 빠진 것은 뼈아픈 전략 ?실패다. 한국은 대륙국가가 아니라, 해양국가로 나아가야 미래가 있는 것이다.
TPP가 중국이 주도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경쟁관계라며 곁눈질하다가 아태지역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끼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앞으로 한국이 TPP에 합류한다고 해도 비싼 대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뒷북 대응’에 따른 비용을 치러서라도 따라가야 한다. 출발이 잘못됐다고 마냥 두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라도 뒷수습을 해야 한다. 차제에 중국 경도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혈맹의 한·미 관계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선 안 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