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TPP 가입 땐 쌀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 심성미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부품 중 8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TPP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일 TPP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같은 양자 합의를 이뤘다. TPP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나머지 20%의 자동차부품은 10년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현행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는 2.5%다. 현재 2.5%인 미국의 승용차 수입관세도 TPP 발효 후 2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엔저(低)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부품 업계가 무관세 혜택까지 보면 대미(對美) 수출 가격경쟁력은 더욱 강해진다. 그 경우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개 TPP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이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누적 원산지 규정은 한국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누적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TPP 회원국의 값싼 부품을 사용해도 일본산으로 인정돼 대미 수출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려면 미국에 쌀시장도 추가 개방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쌀시장 추가 개방 수준을 놓고 타결 직전까지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던 일본은 결국 TPP 발효 첫해 미국으로부터 쌀 5만t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호주로부터도 6000t을 추가 수입한다.
TPP 발효 13년차부터는 수입량을 각각 7만t과 84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쌀시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온 일본이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양보했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 수준의 추가 개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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